복지 사각지대였나? 가사 도우미 4대 보험,퇴직금 등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사 근로법 국회 통과-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도우미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등 가사 도우미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가사도우미가 4대 임금과 퇴직금 보장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사 근로법을 의결, 제정안을 공표했는데요. 이 가사 근로법은 준비 기간 1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사 근로법이 국회에 통과되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근로 계약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등),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일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사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이에 따라 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물적, 인적 손해배상 수당을 갖춘 법인만 인증하며 이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68년 동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사 근로법이 통과됨으로 해당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날 가사 근로자 관련 단체들은 합동으로 이에 대해 '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인 날' 이라며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또한 이번 제정안 통과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사 근로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는데요, 가사 도우미 시장의 인력 수급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지난 5년간 서비스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근로자의 입국마저 줄어들면서 청소, 돌보미 등 가사도우미 요금이 더 상승했습니다.

 

 2인 가구 도시 근로자의 월소 독이 456만 원 정도인데 작년 조선족의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로 크게 줄어들면서 돌보미 평균 한 달 지출비용이 200만 원대로 올랐고 여기에 가사 등을 할 경우 추가로 30~5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 근로법의 통과는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비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퇴직금, 4대 보험 등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정안 통과 후에 가사도우미 비용이 10~3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각에서는 가사 노동법이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용, 가사비용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용업체 또한 갑자기 부담하는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법 주요 내용

1.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시 명시 의무화

2. 고용, 산재보험, 건보료, 연금보험 등 4대보험 적용

3. 국가와 지자체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등 지원방안 책무를 지님

이번에 통과된 가사 근로자법은 2020년 7월 고용노동부 정부안에서 최초 발의되어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동남아인 등 외국인에게 국내 가사 도우미 취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발주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발의해서 통과된 가사도우미 가사 근로법이 이용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 가사도우미들 또한 사각지대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