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결정 및 전 국민 지원금 전격합의 했지만 국민의 힘 내부 반발로 사실상 번복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인 4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전격 합의했지만 국민의 힘 내부 반발로 번복되었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결정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결정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막판에 퇴장한 사용자 위원 표는 기권표로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의견차로 지지부진했었는데요. 12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9,300원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날 오후 2차 수정안이 나온 지 불과 2시간이 되지 않아 3차 수정안이 나오면서 공익 위원단이 노사 양쪽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촉진 구간이 노동계 일부와 사용자 양측을 자극하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퇴장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떠난 후 곧 사용자 위원들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근로자들의 걱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2. 송영길, 이준석 전 국민 지원금 합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는 서울 여의도 만찬 회동에서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100분 뒤에 언론에  먼저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황수석 대변인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 그 후 만약 남은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양측 합의내용에서 대폭 달라진 것으로 국민의 힘 원내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힘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 힘 번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