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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계획인 5차 재난 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날짜인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이 기준 중위소득 180%의 대상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7월 1인 첫 출범한 TF (정부태스크포스)는 이런 지급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선정된 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TF 가 논의중인 기준 중위소득 180%의 기준 소득(세전)과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180% 소득기준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
| 1인 | 3,290,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 8 777,000 | 308,297 | 341,376 | 321,769 |
| 5인 | 10,363,000 | 380 152 | 420,252 | 414,255 |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대상의 내용은 7월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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