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120%, 50%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기준 중위 소득,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120%, 5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층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11개 부처 71개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기 때문에 매년 8월 1일 기준 중위 소득과 공표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약 2.68%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74만 9174원에서 484만 6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원)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6	172만7212	198만8581
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0561	230만2949	265만1441
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50%	91만916	154만4040	199만1975	248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75%	137만0873	231만6059	298만7963	365만7218	431만8030	497만1452
80%	146만2265	247만0463	318만7160	390만1032	460만5898	530만2882
120%	219만3397	370만5695	478만0740	585만1548	690만8848	795만4324
150%	274만1747	463만2119	597만5925	731만4435	863만6060	994만2905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기준중위소득45%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기준중위소득40%이하

 

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최저보장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은 146만 2887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 4인가구기준 195만 516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본인 부담비용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③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4인 가구 기준 219만4331원 미만 임차가구에 해당되며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
1인	31.0	23.9	19.0	16.3
2인	34.8	26.8	21.2	18.3
3인	41.4	32.0	25.4	21.7
4인	48.0	37.1	29.4	25.3
5인	49.7	38.3	30.3	26.1
6인	58.8	45.3	35.9	30.9

 

④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243만 8145원 이하이며 지원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급여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에서 2021년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급여항목	활 용	지원금액 (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교육 급여 (중위 50%)	주거 급여 (중위 45%)	의료 급여 (중위40%)	생계 급여
1인	91만3916	82만2524	73만1132	54만8349
2인	154만4040	138만9636	123만5232	92만6424
3인	199만1975	179만2778	159만3580	119만5185
4인	243만8145	219만4331	195만516	146만2887
5인	287만8687	259만0818	230만2949	172만7212
6인	331만4302	298만2871	265만1441	198만8581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소득층인 중위소득 기준이 이제 이해되셨나요? 기준 중위소득별로 살펴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 군청 등에 문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