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 - 전기 요금 인상, 국민 연금 인상,착오 송금 반환, 40년 만기 모기지론 등 7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인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국민연금 상승, 보험료 할증 및 할인제도, 주 52시간 확대 실시, 40년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입니다.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 인상 또는 할인 

 

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 

• 월 200kwh이하 전력 사용 일반가구 할인액이 월 4,000원→월 2,000원으로 축소 ( 약 991만 가구)
• 2022년 7월 폐지되어 다시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 반면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확대됩니다.

※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정도 된다고 하니  200 kwh이하 가구라면 대부분 1~2인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

• 기본요금 할인율 : 50% →25%
• 전력량 요금 할인율 30% →10% 
• 급속 충전 요금 1kwh당 255.7원→ 300원대 초반
• 민간 업체 완속충전 요금  1 kwh당 200원대 →300원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 정도 된다고 하니  200 kwh이하 가구라면 대부분 1~2인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 인상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상승
상한액	하한액
524만원	33만원

 

<2020년 VS 2021년>

구분		2020년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		524만원(+21만원)
	하한액	32만원		33만원(+1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2,700원		471,600원 (+18,900원
	최저	28,800원		29,700원(+900원)

 

 

3.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

• 4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에 덜 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서 할인받는 할증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되는데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지는 방식의 실손보험이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 분			→	개편안
상품구조		급여/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분리
보험료 차등제	급여	미적용		미적용
	비급여			적용 (할인/할증방식)
자기부담금	급여	10% /20%		20%
	비급여	20% (특약 : 30%)		30%
공제금액 (통원)	급여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최소 1만원(병/의원급), 최소2만원(상급/종합)
	비급여			최소 3만원
보장제도	입원	상해/질병당  연간 5천만원		<상해 입/통원> 급여/ 비급여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20만원) <질병 입/통원> 급여/ 비급여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20만원)
	통원	상해질병당  최당 30만원 (연 180회)
재가입주기		15년		5년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보험을 유지 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 큰 기업들이 주로 시행했던 제도로 몇 차례 유예되었었는데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함께 시작되며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
탄력 근로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 일이 적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줄인다	선택근로제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	특별연장근로 - 예상치 못한 경영상 사유가 생긴 경우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
		한시연장근로 -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60시간까지 가능 (5인~29인)

 

 

 

5.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초장기) 모기지론 출시

 

- 해당 상품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 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천5백만원)					제한없음
LTV / 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한도	3억6천만원					5억원
대출금리 21.6월기준		10년	20년	30년	40년	3.00 ~ 3.84%  (은행별 상이)
	창구, 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 차주 연력 39세 이하 또는 혼인7년이내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글 보러 가기

 

 

6. 국민 신청제

 

○ 국민 신청제는 국민이 공익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소극행정의 반대말로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7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 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탁상 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
복지 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7. 법정 최고 이자율 하향

 

①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하향됩니다. 

②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에서는 기존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도 해당이 됩니다.

③ 햇살론 15 출시 (7월 7일 )

대상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하위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
- 기존 햇살론 금리 17.9% → 15.9% 로 인하 -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번에 이용가능

 

 

8. 착오송금 반환

 

○ 7월 6일 이후부터 5만~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는데 은행에서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1588-0037

※ 온라인 신청은 7월 6일 홈페이지 오픈 시부터 신청이 되며 pc 접속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착오 송금된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전액 보상이 아닌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인건비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 5%의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인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아서 혜택을 보시고 주의하실 점은 더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