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 및 복지 혜택 등 8가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8가지 등 유용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일 먼저 10월부터 폐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생계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내년애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5차 재난 지원금의 2차 추경 시에 예산이 추가되어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금융재산 제외)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달까지 부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10월부터 다시 신청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10월 한 달간은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되는데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고 대상 반려견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 1일~ 31일까지이며 단속 장소는 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속 사항은 동물 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이며,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마당에서만 키우는 개들도 많은데둉,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이런 마당개도 단속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한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반려견 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등록 후 변경 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배설물 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 위반 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과태료 금액이 크니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고양이는 무관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

 

이번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손실 보상제도의 대상 소상공인은 지난 7월 7일 이후에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 보상제도는 재난 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유 국가로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강제성을 띄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입니다.

 

7월~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 접수를 받아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상생 소비 지원금은 10월, 11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 두달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①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2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3

 

② 당월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3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인데, 

10월에 253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원에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인 200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53만 원- 6만 원 ( 200만 원 ×0.03) = 250만 원

250 - 200만 원 = 50만 원

50만 원 × 0.1= 5만 원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며, 2분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카드 사용이 더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카드 >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9개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1년 10월 1일~ 11월 30일 18시까지 (은행은 15:30분) 

 

- 국민 상생 지원금처럼 첫 주는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이며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1일(금)	10월 5일 (화)	10월 6일 (수)	10월 7일 (목)	10월 8일(금)
1, 6	2, 7	3, 8	4, 9	5, 0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전담 카드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웹, 앱	전담 카드사 고객센터 (콜센터)	전담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	본인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카드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및  전담 카드사 지정  ∇ 참여신청 ∇ 접주 완료 후 신청결과 확인 및 사용액 안내	본인 확인 및  전담 카드사 지정  ∇ 참여신청 ∇ 접주 완료 후 신청결과 확인 및 사용액 안내	전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본인 확인 및 참여 신청 ∇ 접수 완료 후 신청 결과 및 사용액 안내

※ 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안내

•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 8100
• 비씨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 4000
•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 8700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44- 7000
• 우리 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 9955, 1599- 9955
• 하나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800- 1111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 1600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577- 6000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1644- 4000

 

 

5.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9억 원짜리 주택 구매 시에 기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이었지만 10월부터는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 또한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보수요율 확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매매요율 (%)		거래금액	임대차 요율(%)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5000만 미만	~0.6(25만원 한도)	동일	5000만 미만	~0.5(20만원 한도)	동일
5000만~1억	~0.5(80만원 한동)	동일	5000만~1억	~0.4(30만원 한도)	동일
1억~2억			1억~3억	~0.3	~0.3
2억~6억	~0.4	~0.4	3억~6억	~0.4
6억~9억	~0.5		6억~9억	~0.8	~0.4
9억~12억	~0.9	~0.5	9억~12억
12억~15억		~0.6	12억~15억		~0.5
15억 이상		~0.7	15억 이상		~0.6

위 표를 살펴보면 매매거래 시에 6억 원 아래로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0.6%로 기존과 동일하며, 6억 원 이상부터는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또한 전월세 거래 시에도 3억 원 이하는 동일하며 3억 원부터 낮아지게 바뀌었습니다.

 

 

 

 

6. 수입 배추김치 HACCP 적용 

 

올 한 해 여러 동영상 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수입 배추김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HACCP(해썹)을 적용하며 수입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포클레인 김치 영상이나 알몸 절임배추 영상 등으로 많은 논란을 발생했었는데요, 특히나 김치 같은 경우는 가열 없이 바로 먹는 제품이라 위생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입배추김치에 대해  HACCP을 적용해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썹 적용은 1~4단계로 이루어지며 2024년 10월까지 해외에서 제조된 모든 배추김치에 적용될 방침입니다.

단계	적용시기	수입규모
1단계	21년 10월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2단계	22년 10월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3단계	23년 10월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4단계	24년 10월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7.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시행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을 매우 가볍게 여겨 경범죄 처벌인 '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서 매우 낮은 벌금이나 구류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흉기를 이용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스토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국회에 통과되어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조금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8. 경비원 업무 외 일 지시 금지

 

그동안 쭉 지적이 많았던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10월 21일부터 입주민이 경비원분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경비원분들의 주요 업무는 경비이며, 이 외에 청소 등 환경 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거나 택배 물품 보관까지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입주민들이 시킬 수 없는 일도 정해졌는데요, 공용부문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전기나 가스 등 검침 업무, 차키를 경비원에게 맡기고 대신 주차를 시키는 경우 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신 주차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앞으로는 위험하거나 도난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택배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비원 업무는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법으로 정해진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계기로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남편이고, 아들인 경비원분들에게 더는 갑질 하는 아파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 국제 통용 평가를 받은 전자 서명 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 인증 평가 면제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도입
•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 화상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 연차(갱신) 등록 안내소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 가능
• 6.25 전쟁 전 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 신청 가능
•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 확대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 예술, 체육요원 특기 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확대 등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 대규모 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 매장 임차인의 판매 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근거 신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 일체에 대조 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 위에 8가지는 우리 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숙지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