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및 산정 계산 방법입니다.

 최근 5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되어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마 그때부터 도대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어서 더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준과 산정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21년 기준) >

 

 -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그 점수에 201. 5원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 201.5원 은 2021년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①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② 소득 적용 방법 

100% 적용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
3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 쉽게 표현하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30% 적용하고 나머지는 10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은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 = 수입 - 지출, 경비)

즉, 수입에서 지출/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	공적 연금
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	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은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2018년 7월~ 현재) -소득 등급별 점수표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00이하: 13,100원(‘18.7) ⇒ 13,550원(‘19년) ⇒ 13,980원(‘20년)⇒ 14,380원(‘21년)			32	2,560 ~ 2,710	923	65	17,400 ~ 18,300	5,069
			33	2,710 ~ 2,880	952	66	18,300 ~ 19,200	5,324
1	100 ~ 120	82	34	2,880 ~ 3,050	981	67	19,200 ~ 20,100	5,580
2	120 ~ 140	91	35	3,050 ~ 3,240	1,009	68	20,100 ~ 21,100	5,850
3	140 ~ 160	100	36	3,240 ~ 3,430	1,038	69	21,100 ~ 22,100	6,134
4	160 ~ 180	109	37	3,430 ~ 3,640	1,066	70	22,100 ~ 23,200	6,432
5	180 ~ 200	118	38	3,640 ~ 3,860	1,095	71	23,200 ~ 24,400	6,758
6	200 ~ 240	132	39	3,860 ~ 4,100	1,130	72	24,400 ~ 25,600	7,099
7	240 ~ 280	150	40	4,100 ~ 4,350	1,200	73	25,600 ~ 26,800	7,440
8	280 ~ 320	168	41	4,350 ~ 4,610	1,272	74	26,800 ~ 28,200	7,809
9	320 ~ 360	186	42	4,610 ~ 4,890	1,349	75	28,200 ~ 29,500	8,192
10	360 ~ 400	204	43	4,890 ~ 5,190	1,431	76	29,500 ~ 31,000	8,590
11	400 ~ 440	222	44	5,190 ~ 5,500	1,518	77	31,000 ~ 32,500	9,016
12	440 ~ 500	245	45	5,500 ~ 5,840	1,610	78	32,500 ~ 34,100	9,456
13	500 ~ 600	281	46	5,840 ~ 6,190	1,708	79	34,100 ~ 35,800	9,925
14	600 ~ 700	326	47	6,190 ~ 6,560	1,810	80	35,800 ~ 37,600	10,421
15	700 ~ 800	371	48	6,560 ~ 6,960	1,920	81	37,600 ~ 39,400	10,933
16	800 ~ 900	416	49	6,960 ~ 7,380	2,036	82	39,400 ~ 41,300	11,458
17	900 ~ 1,000	462	50	7,380 ~ 7,840	2,161	83	41,300 ~ 43,300	12,012
18	1,000 ~ 1,100	507	51	7,840 ~ 8,320	2,294	84	43,300 ~ 45,400	12,594
19	1,100 ~ 1,200	552	52	8,320 ~ 8,820	2,434	85	45,400 ~ 47,600	13,204
20	1,200 ~ 1,300	580	53	8,820 ~ 9,360	2,581	86	47,600 ~ 49,900	13,843
21	1,300 ~ 1,400	609	54	9,360 ~ 9,930	2,739	87	49,900 ~ 52,400	14,525
22	1,400 ~ 1,500	637	55	9,930 ~ 10,600	2,915	88	52,400 ~ 55,200	15,277
23	1,500 ~ 1,600	666	56	10,600 ~ 11,200	3,095	89	55,200 ~ 58,400	16,129
24	1,600 ~ 1,700	695	57	11,200 ~ 11,900	3,280	90	58,400 ~ 62,200	17,123
25	1,700 ~ 1,800	723	58	11,900 ~ 12,600	3,479	91	62,200 ~ 66,800	18,316
26	1,800 ~ 1,900	752	59	12,600 ~ 13,400	3,692	92	66,800 ~ 72,400	19,764
27	1,900 ~ 2,020	780	60	13,400 ~ 14,200	3,919	93	72,400 ~ 79,200	21,524
28	2,020 ~ 2,140	809	61	14,200 ~ 15,000	4,146	94	79,200 ~ 87,500	23,668
29	2,140 ~ 2,270	838	62	15,000 ~ 15,800	4,373	95	87,500 ~ 97,500	26,267
30	2,270 ~ 2,410	866	63	15,800 ~ 16,600	4,600	96	97,500 ~ 114,000	30,029
31	2,410 ~ 2,560	895	64	16,600 ~ 17,400	4,827	97	114,000 초과	32,372

 위에 표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 점수는 981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점수 201.5원을 곱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19만7617원이 됩니다.

(본인 소득점수 x 201.5원 = 본인 건강보험료)

 

 

2. 재산 기준

 

①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③ 재산 기본 공제 표

구 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재산),2.전월세) 합산액 전액 1200만원	1.재산),2.전월세) 합산액  850만원	1.재산),2.전월세) 합산액 500만원	2.전월세)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④ 재산 등급별 점수표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	450 이하	22	21	13,300 ~ 14,800	516	41	114,000 ~ 127,000	1,141
2	450 ~ 900	44	22	14,800 ~ 16,400	535	42	127,000 ~ 142,000	1,191
3	900 ~ 1,350	66	23	16,400 ~ 18,300	559	43	142,000 ~ 158,000	1,241
4	1,350 ~ 1,800	97	24	18,300 ~ 20,400	586	44	158,000 ~ 176,000	1,291
5	1,800 ~ 2,250	122	25	20,400 ~ 22,700	611	45	176,000 ~ 196,000	1,341
6	2,250 ~ 2,700	146	26	22,700 ~ 25,300	637	46	196,000 ~ 218,000	1,391
7	2,700 ~ 3,150	171	27	25,300 ~ 28,100	659	47	218,000 ~ 242,000	1,451
8	3,150 ~ 3,600	195	28	28,100 ~ 31,300	681	48	242,000 ~ 270,000	1,511
9	3,600 ~ 4,050	219	29	31,300 ~ 34,900	706	49	270,000 ~ 300,000	1,571
10	4,050 ~ 4,500	244	30	34,900 ~ 38,800	731	50	300,000 ~ 330,000	1,641
11	4,500 ~ 5,020	268	31	38,800 ~ 43,200	757	51	330,000 ~ 363,000	1,711
12	5,020 ~ 5,590	294	32	43,200 ~ 48,100	785	52	363,000 ~ 399,300	1,781
13	5,590 ~ 6,220	320	33	48,100 ~ 53,600	812	53	399,300 ~ 439,230	1,851
14	6,220 ~ 6,930	344	34	53,600 ~ 59,700	841	54	439,230 ~ 483,153	1,921
15	6,930 ~ 7,710	365	35	59,700 ~ 66,500	881	55	483,153 ~ 531,468	1,991
16	7,710 ~ 8,590	386	36	66,500 ~ 74,000	921	56	531,468 ~ 584,615	2,061
17	8,590 ~ 9,570	412	37	74,000 ~ 82,400	961	57	584,615 ~ 643,077	2,131
18	9,570 ~ 10,700	439	38	82,400 ~ 91,800	1,001	58	643,077 ~ 707,385	2,201
19	10,700 ~ 11,900	465	39	91,800 ~ 103,000	1,041	59	707,385 ~ 778,124	2,271
20	11,900 ~ 13,300	490	40	103,000 ~ 114,000	1,091	60	778,124 초과	2,341

 주의)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일 경우 평가점수 0점

 

 ※ 총재산을 계산 후 재산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위에 표를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총재산이 5,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만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기준

 

① 자동차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② 부과 제외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③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급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8년이상 9년미만
국산 자동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국산 자동차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④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구  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9년 미만
		100%		80%	6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시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승용자동차 중 1,600cc 초과와 1,600cc 이하 중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부과(단, 그 밖의 승용자동차 포함)

 

- 점수 계산방법은 위에 표를 보시고 자신의 차량이 4천만 원/ 배기량 1,900cc/ 5년을 사용했다면 점수는 90점이 되니

90점 x201.5원 = 18,135원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및 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2021년도 기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2. 소득월액 보험료(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①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②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③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④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3. 보수월액

 

①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③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4. 소득월액

 

①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②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523,9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전전 연도(2019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34,930원)

 

 

5. 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① 건강보험료율 : 6.86%(가입자+사용자 부담)

② 장기요양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천천히 자신의 기준과 맞춰서 계산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위80%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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