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으로 지급 대상 확정 ,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소상 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된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이 되고 재난지원금 외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등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80%로 합의했고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브리핑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3종 패키지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 지원금 >

 

 

1. 지급대상

 

① 소득하위 80% (소득 상위 20% 제외),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열에서 1~4 분위에 해당됩니다. 즉,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히 세웠을 때 아래서부터 8명까지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보러 가기

 

 

2. 지급 금액 : 가구당이 아닌 1인당 25만~ 30만 원 범주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 희망 회복 자금>

 

1.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곳 

 

2. 지급금액 : 기존 ' 버티목틀러스자금' 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시켜서 지급되며  최고 지급액이 9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약 지원 패키지'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마련.

 

 

 

<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1. 대상 : 고소득층 

 

2. 예산금액: 1조 원 이상

 

 

< 그 외 지원>

 

1. 백신/방역 보강 : 코로나19 백신 1억 6200 만회 북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

 

2. 고용/민생안정지원 :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3. 직업 계고/전무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를 대비해 대학 방역인력 지원

 

4. 예술/관광업계 지원방안

 

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내년 1월 → 올 10월) 시기 앞당김

 

6.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 확대, 농축산물 소비쿠폰 1천억 원 이상 추가 발행

 

7.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조 원 수준으로 지원

 

당정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지원금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급시기와 세부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회 논의에서 내용 수정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8월 말쯤이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내용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