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프리랜서는 얼마나 지원 받을까?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떻게 산정 되나?

정부에서 2차 추경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의 지급시기와 대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변하고 힘들어지면서 작년 2020년 5월 첫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전 국민에게 포인트 형태로 가구 당 40~100만 원까지 지급되었고 그 규모는 14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차 지원 때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1차 지원 이후로는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 큰 피해를 입은 대상들에게 선별지급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차수	집행시기	대상	지원 금액	규모
1차(긴급재난지원금)	2020.05	전 국민	40만~100만	14조3000억원
2차 (맞춤형긴급재난패키지)	2020.09	소상공인,아동돌봄, 고용취약계층 등	최대 200만원	7조 8000억원
3차 (버팀목자금)	2021.0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증	최대 300만원	9조3000억원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03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14조9000억원

2차 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로 소상공인/ 아동돌봄/ 프리랜서/ 미 취업 청년 등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지난 1월에 실행된 3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은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3차에서 누락된 대상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로 지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당 지급도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600만~7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에 다음 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실시 되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절충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즉, 7,8,9월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4,5,6월 평균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4,5,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평균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7월에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한 10% 즉, 5만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용액은 7,8,9월 매달 정산해서 바로 다음달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7월의 사용금액에 대한 초과분 10%는 8월에 , 8월에 사용한 초과분은 9월에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지원금 사용처는  전국민 소비 활성화 정책이긴 하지만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골프장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나 가구등 고가품도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여부도 3개월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에 대한 의견은 아직 내용이 없는데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페이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액의 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대 30만원, 민주당은 최대 50만 원으로 입장이 달라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아직 합의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2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은 35조 원까지 거론하며 역대급 추경 편성을 예고한 바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8월~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국민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금은 최대 600만원~ 7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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